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우리 형사절차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제도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많은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여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현행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음 -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검찰청 예규인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에는 주거 부정(제5조), 증거인멸 염려(제6조),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제7조), 범죄의 중대성(제8조), 재범의 위험성 (제9조),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제10조)가 대등하게 규정되어 있음 - 주거부정을 독립된 구속사유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도망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 구속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출석과 참여를 보장하고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나 현실에서는 범죄 실체에 대한 소명과 그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의 의미로 영장재판이 본안재판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구속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피의자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구속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의자를 불가피하게 구속할 경우 남겨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옴부즈맨을 설치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남용이 있을 경우 고소·고발인 등이 경찰옴부즈맨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함 - 누구든지 사법경찰관리의 인권침해·직권남용에 관하여 경찰옴부즈맨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옴부즈맨은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검사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 함 - 경찰옴부즈맨의 직무는 사법경찰관리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권리남용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민원의 처리 등을 명시함 -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함)은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경찰옴부즈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직권남용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경찰옴부즈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함 - 경찰옴부즈맨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ᆞ청소년에 접근해 성적 목적의 유인ᆞ권유행위(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시작으로 아동ᆞ청소년을 성착취한 사건이었음 - 정보통신망에서 아동ᆞ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ᆞ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아동ᆞ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양형기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ᆞ청소년을 사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행위, 알선영업행위,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로부터 아동ᆞ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