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67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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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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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8-11
222048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여 국가채무 관리와 지방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3인2026-08-07
2213768법사위 통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맞춰 세계잉여금 정산 관련 인용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0인2025-10-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674대안반영폐기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규정에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사용하는 경비임 - 국회가 세계잉여금 사용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
노웅래의원 등 11인2020-08-04
211224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에 대한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시행으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다 건전한 국가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세계잉여금의 최소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고자 함
태영호의원등13인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