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미콜론] 올해 80조 조세지출 '무한팽창'…문제는 '관리시스템의 무력...
1조6081억원)로 규정 했다. 예산법률안 부속서류 에는 항목별 규모, 수혜자 수, 당해연도 평가대상 목록, 미션별 재정지출 대비 비율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 감사원은 조세지출의 총량 관리와 비용추계 오차...
[공익법인 세무안내] 국가 ·지자체 출연금, '출연 받은 재산가액'에 포...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은 공익법인 등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결산 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 , 기타... 다른 회계 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따른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Who Is ?] 윤석열 대통령
관련 서류 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사기관 출석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15일... 관련한 보고서 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 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회계법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사용하는 경비임 - 국회가 세계잉여금 사용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양이원영의원, 허영의원, 노웅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