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마련하고, 범칙금 면제사유에 '가족관계의 유지'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추가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5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범죄 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음 -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출국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범죄 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음 -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출국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범죄 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음 - 이에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