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편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시장 등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해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게 자막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보완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사태가 발생한 경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방위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음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평상시에 민방위 경보와 유사한 음향을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그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민방위 경보와 유사한 음향을 사용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민방위 훈련 실시 등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훈련에 임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