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치구 장애인실업팀 창단, 자치구의 한 걸음을 기다리며
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 체육 의 진흥 )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 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실업팀은 선수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지도자 와 종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E-로컬뉴스] 화순군 소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2%252Fnews-p.v1.20250206.ca76f7b4156c4cc88bd85a7c62fb1850_R.jpg&w=3840&q=75)
[E-로컬뉴스] 화순군 소식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화순군은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 정나은 선수가 '2025 대한배드민턴협회 우수선수 수상자로 선정, 복싱 임애지 선수는 '2025 대한 체육 회 체육 상을 수상한다고 6일 밝혔다. 정나은...
창단 준비 중인 전주시 배드민턴팀...'부실 운영' 우려와 '감독 선임' 논...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의 감독 자격 요건을 정해놨는데요. 지난해 4월 10일 제정될 당시에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습니다. 1. 대학·국군 체육 부대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선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마찬가지로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 체육진흥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기반을 확보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과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과 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다른 시도체육회,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 신고할 경우 신고사건을 접수, 조사, 조치하는 상황을 외부에서 알기 어려워 신고 후에도 신고자 또는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체육단체에 제기된 신고에 대해서도 통합해서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의 관리대상 징계의 범위에 운동경기부(학교, 직장) 및 통합체육회ᆞ대한장애인체육회(지회ᆞ지부, 지회ᆞ지부의 지회 포함)를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로스포츠 선수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폭로되며 체육 현장에서의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이 법 제18조의13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현재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 조치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에서 통합ᆞ관리할 수는 없음 - 이에 징계정보시스템에서 학교운동부 내 학생선수의 징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