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660폐기개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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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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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34상임위 심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물에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복지 시설 설치 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시설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안 제23조의2).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7-29
2117898상임위 심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3인2022-10-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898상임위 심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3인2022-10-25
2107925공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는 다른 교통편에 비해 안전성과 정시성, 단위 수송비용의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국토 전반적으로 철도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건설을 계획할 때 효율성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철도를 건설하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ᆞ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5인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