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인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명시하고, 대규모상장회사의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태와 같이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총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기업이 혼선을 겪고 있음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영상회의의 형태로 총회 참석하는 것을 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 현장에 오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있음 - 서면투표를 하려면 회사의 정관에 관련 사항이 없거나 지나치게 요건이 강한 경우에 이를 포함하거나 완화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함 - 서면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전자투표와 동일하게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