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65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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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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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96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07428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0인2025-01-10
2200079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규모와 재정규모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6-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052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멘트 생산은 다량의 분진,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 -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폐질환, 기관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시멘트 생산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형석의원등10인2021-11-01
2100644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