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취약지 보건의료 강화 초점 맞춘 법안 연이어 등장
현행법은 총사업비 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 지방 의료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민간 의료 공급만으로 필수의료 수요를...
"두서, 인구소멸 위기···공공타운하우스 조속 추진해야"
총사업비 가 430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보상과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됐고 그사이 물가급등으로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어서면서 현행법 에 따라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다. 울주군은 오는 7일 예정된 지방재정 투자...
국가 재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 반영해야
현행법은 국가 재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이어 “ 법 개정을 통해 시행에 차질을 빚던 지방 의 재정 사업에 탄력을 받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규모와 재정규모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멘트 생산은 다량의 분진,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 -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폐질환, 기관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시멘트 생산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