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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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서비스, 장애아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돌봄 등의 직접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 형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다수의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국가보상 내용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손실을 추가하고, 생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함 - 예방 접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함 -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서는 운영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건물 뿐 아니라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서도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방역활동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조치와 환자 등의 전원 등의 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령 권한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하였음 - 다중이 밀집하여 감염전파의 위험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우 방역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정기적 방역 관리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자 함 - 특정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하여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자원 배분, 격리 및 소독조치 등 각종 조치 권한을 갖는 역량있는 방역관의 충분한 확보가 필수적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 사업장, 시설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확산을 막고 있으나 집단발병 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존재함 - 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병상 등 동원 및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