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642상임위 심의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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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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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50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농어업기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8-07
2202485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부실급식과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 발병을 방지하기 위해 급식시설ᆞ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3인2024-08-01
2121865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함 -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급식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함 - 어린이집 급식시설ᆞ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ᆞ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황희의원 등 11인2023-05-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311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임 - 집단발병의 위험이 있고 감염에 취약한 유치원 등 관련자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감염병 발생 시 그 위험이 상당함 - 신고의무자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의원 등 30인2020-08-31
2102047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에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0인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