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64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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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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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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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21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에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 - 이로 인하여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 공직자의 부동산에 대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고위공직자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등에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임용, 승진 등 인사상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
윤재갑의원 등 10인2020-07-21
2113235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언론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에 대한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음 -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포함하고, 이중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은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김의겸의원 등 15인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