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638상임위 심의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81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하여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4-29
2208477공포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02-26
2201453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생업 지장과 기회비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급식과 실비보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312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 외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하여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함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23-01-03
2112301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변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변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1인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