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635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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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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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75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8-03
2214189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상담 등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고,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미성년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성평등가족위원장2025-11-12
2204306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자격기준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제안됨.
여성가족위원장2024-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592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자 치료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한 경우, 경비부담의 책임이 성폭력 행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은희의원 등 12인2024-03-04
2111193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의하여 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건 발생 시 신고 및 처리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정보 유포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