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628상임위 심의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태용의원 등 15인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조태용의원 등 15인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394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을 금지하고,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인요한의원 등 13인2025-07-09
2119127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ᆞ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태영호의원 등 11인2022-12-26
2024599임기만료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제송환의 금지, 송환결정 시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 귀순자인정 심문 및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홍일표의원 등 11인2020-0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496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북한이탈여성의 성폭력 피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기본교육 내에 성평등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북한이탈여성의 성폭력 피해 대응방법에 대한 학습이 부족함 -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용선의원등11인2020-10-13
2102378철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명시함
태영호의원 등 12인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