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조태용의원 등 15인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년 7개월 공석 끝 남북하나재단 첫 탈북민 이사장 김영희 임명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사회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통일부가 직원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이 감사로 확인된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북한이탈주민 김영희… 북한 경제 전문가 출신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사장직은 작년 2월 조민호 전 이사장 해임 이후 1년 7개월 넘게...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김영희씨… 북한이탈주민 으론 최초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통일부가 직원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이 감사로 확인된 조민호 당시 이사장을 작년 2월 해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을 금지하고,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ᆞ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제송환의 금지, 송환결정 시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 귀순자인정 심문 및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북한이탈여성의 성폭력 피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기본교육 내에 성평등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북한이탈여성의 성폭력 피해 대응방법에 대한 학습이 부족함 -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