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627상임위 심의개정안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76본회의 심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08-01
2201412상임위 심의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규백의원 등 11인2024-07-05
2201445상임위 심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27인2024-07-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854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0-12-23
2103986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상향하고,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4인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