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조태용의원 등 15인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도록 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함 - 기록센터는 설치 이후 2017년 1월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를 가해자 인명카드는 물론 몽타주까지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이후 홍보용 책자 발간 외에는 기록센터의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아 북한인권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기록센터의 업무에 조사·분석보고서 작성·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인권실태 조사ᆞ연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함 - 통일부장관이 기록센터의 조사·분석보고서를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영구 보존ᆞ관리하도록 규정함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는 등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가 여야 정당간의 미합의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 자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며, 북한인권증진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매년 불안정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북한인권재단의 최초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북한인권증진 관련 사업의 예산편성 방향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에 설치되어 있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폐지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국회 교섭단체가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어 그 임명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무부처를 변경하려는 것임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
-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가 많음 -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참고하여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