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625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481임기만료폐기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차원을 넘어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 인성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0인2016-06-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113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체육진흥원의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학생선수 시기부터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훈련을 위한 지원과 인성, 학력, 사회적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안민석의원 등 15인2020-07-17
2113937상임위 심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학교의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임 - 이에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ᆞ편성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