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서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발굴 경로를 확대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상이처 악화 시,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절차를 거쳐야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11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 - 시행령에서는 법률 개정 전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다시 거치도록 규정함 - 그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률 개정 이후 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다시금 거치게 됨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있음 - 법률 제11041호의 시행 당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