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여 공직 접근권 보장과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시험 공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의 장학지원 채용 제도는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하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임 -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출신이나 기술 직종의 우수공무원 채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특채 제도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데다 편법 운영과 각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하였음 - 이에 장학금의 지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는 우수한 경찰공무원 확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하면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임 -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 선발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는 우수한 소방공무원 확보를 위해 제정된 제도임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 선발이 가능해짐 - 사실상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