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간부후보생의 명칭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른 조직구조 변화에 맞추고자 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해 왔음 -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면서 간부와 非간부의 입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 입직경로 간 갈등을 완화하고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소방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는 우수한 경찰공무원 확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하면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임 -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 선발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는 지역 출신이나 충원이 어려운 기술계 직종의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됨 -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 선발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됨 -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함 -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