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하여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ᆞ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므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기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기초로 함 - 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소속 직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법관이 아닌 법관뿐만 아니라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도 추천위원으로 포함하였음 - 추천위원 11명 중 5명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대법원장 후보추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외함 -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로비하고,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찰했으며, 비판적인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음 -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 -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은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음 - 법원 개혁 관련 각종 법안들은 구체적인 논의 없이 폐기되었음 -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헌법 위반, 직업 윤리 위반이라는 점에서 형사 사건 유·무죄로 마무리할 일이 아니라 법관 탄핵이나 법관 징계로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함 -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법관 66명 중 대다수의 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채 면죄부를 주었음 - 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깜깜이로 운영하고 비위통보 법관 명단과 사유,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사법행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 -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위해서는 비위 법관 개인에 대한 탄핵과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함 - 제왕적 대법원장ᆞ법관의 관료화 문제 해결을 위해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 설치된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사법행정에 반영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 사법행정의 영역과 재판의 영역을 엄격히 분리하여 비법관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사법행정을 전담하도록 하고 대법원장 및 법관들이 재판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사법권 독립, 재판의 독립을 현행 체제보다 더 강하게 보장하는 것임 - 재판기관인 법관이 사법행정을 주도하는 현행 체제는 법관들 스스로 사법행정 영역과 재판 영역을 혼동하는 폐해를 낳았음 -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는 한편 사법시스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행정의 중립성 보장 등 실질적인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 의결기구로서 합의제기관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함 -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를 설치함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