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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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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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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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615_74367_1814.jpg&w=3840&q=75)
[위클립] 10월 2주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택시노동자를 제외한단 내용의 시행령 제정을... 체결한 임단협 주요 내용은 △총액임금 3.0% 인상 △영업 시간 30분 단축 (오전 개점 시간 30분 뒤로) △일·생활 균형...
‘주 32 시간 근무제’… 연방의회 상정
32 시간 근무법’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방 공정 근로기준법 (FLSA)을 개정해 근로 자의 초과근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기업과 고소득층에만 집중시키지 말고 근로 자에게도 근무 시간 단축 과 임금...
"3일 연속 쉬니 꿀이네" '주4일제' 시작했는데…"어? 이게 아닌데" 번아...
노동 시간 을 단축 하는 기업에는 근로 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 채용 확대 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의 관심도 예상보다 높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프로젝트 참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의 한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1주간에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례를 두고 있었음 - 해당 특례를 규정하였던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인 한시조항으로, 지속적인 일몰연장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 - 이를 고려하여, 효력이 상실된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없는 조항을 두어 추가연장근로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의 규모별로 주 52시간제 근로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됨 -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