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ㆍ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8년 최초로 1 미만으로 떨어진 후 2020년에는 0.84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함 - 저출생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15년간 약 22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음 -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지난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다자녀 가구의 임신, 출산, 산후조리, 양육, 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도서, 학용품 구입비, 학원, 교습소 교습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 분양, 무상임대, 주택 구입자금, 임차자금 지원 등의 주거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공연장, 고궁, 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는 감면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교육감,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공립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헌법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교육감,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면책규정을 마련함 - 지원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