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을 개정하여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소년의 재범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살인, 강간, 강도, 집단적폭행범죄 등의 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 소년보호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재범률이 성인 재범률에 비해 2배가량 높음 -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촉법소년이라는 명분으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음 - 이를 악용해 재범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년법을 개정해 동일범죄에 있어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소년부의 판단하에 형사처벌을 받게 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재범률이 성인 재범률에 비해 2배가량 높음 -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촉법소년이라는 명분으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음 - 이를 악용해 재범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년법을 개정해 동일범죄에 있어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소년부의 판단하에 형사처벌을 받게 하도록 규정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 - 소년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위반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사법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