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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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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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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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헌법상 보장 된 국민청원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 밖에 국회 안 투표기기 고장 시 기립표결이 신체적으로 어려운 의원들이 거수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에서의...
![[기고] 지방의회법 제정,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8%252F12%252Fnews-p.v1.20260812.38d9e4179dcb44b8b4b0d9069d151ae9_P3.jpg&w=3840&q=75)
[기고] 지방의회법 제정,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국회 에 ' 국회법 '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법에는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정원... 정치적 중립성 과 신분 안정성을 함께 보장 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의 특권을 확대하는 법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여당 주도 소위 통과… 국힘, 안건조정위 요...
개정안을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폭거'라며 강력히 반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파장이 일자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심사 과정에 선입선출 원칙을 도입하고, 자동 상정 예외규정 삭제 및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를 위원장 재량에 따른 개회 횟수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시 국회 제도를 확립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증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위원회 관련 출석이나 심사 경과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소위원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 기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를 위원장 재량에 따른 개회 횟수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시 국회 제도를 확립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증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심의위원장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들 간 호선으로 결정하는 방식임 - 대통령의 위촉과 위원들 간 호선으로 심의위원장을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보장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심의위원 중 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