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곽상도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시,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동시 수신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8회 한정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학생 유권자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선거운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음 - 학교의 등교일에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공개장소 연설·대담,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국회의원 등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여 교사와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선거, 소선거구 85%인 국회의원선거 등에 기반한 반사이익 구조로 인한 극단적인 증오ᆞ혐오와 대립의 정치, 정치적 양극화 등 폐해를 완화하고 다양성을 증진하여 정책대결과 문제해결 정치로 나아가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음 - 정치개혁의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개혁성과 실현 가능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역구는 농ᆞ산ᆞ어촌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때에는 생활권ᆞ행정권을 중심으로 1인 또는 그 이상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 지역구 크기 증대로 인한 선거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유세차ᆞ선거운동원ᆞ종이인쇄물ᆞ현수막 중심의 낡은 고비용 선거운동방식을 개선하여 TV토론을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모바일 공보물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였음 -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돈 안드는 대선거구제’를 지향하였음 -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선거구획정은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안을 공론화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22대 총선 이후에도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였음 -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투표용지(별지 제1호서식의 투표용지양식)에 각 정당의 개방형 후보자명부를 게재하여 유권자가 직접 정당과 지지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식 대선거구’로 전환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하여 권역별로 정당의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 사이의 격차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정당별 당선자 수를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함 -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선거구획정은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