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사의 심리 지원과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ᆞ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일ᆞ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아이돌봄사의 자격 및 결격사유,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명의대여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사칭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의 통합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현행법에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규정하여 아이와 보호자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방송ᆞ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 - 아이돌보미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