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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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기 위하여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방식은 발전소 가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임 - 폐쇄된 원자력발전소도 방사성폐기물 보관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과세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유류, 가스, 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재정상 불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에 삽입되는 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1년 기준 kW당 5천원(영구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2천500원)]으로 전환함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핵연료물질 가액의 10%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발전량(kWh)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배분기준도 발전량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는 해당 지역의 지원금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kW당 7천원, 1년 기준)으로 전환하고 폐쇄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50% 인하함 - 원자력발전소 폐쇄 결정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 개발은 육상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개발제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함 - 해저자원을 채취하는 자에게 채취된 자원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30km까지 확대하였으나 이 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임 -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위치한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를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함 -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의 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원자력발전의 세율은 종전대로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유지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의 비상계획구역을 제외한다) 원자력발전의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으로 함 - 방사성폐기물의 세율은 경수로 다발당 320만원, 중수로 다발당 13만원,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40만원, 200리터 외 포장단위는 리터당 1천원으로 함 -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세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이 전용처리시설로 인도되지 않고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음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음 -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