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25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2-26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능 D-38] ' 학교 밖 수험생', 입시 준비 현실은
sisaweek.com2026-10-12중립

[수능 D-38] ' 학교 밖 수험생', 입시 준비 현실은

해당 조사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실시됐으며, 학교 밖 청소년 2,363명과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448명 등 총 2,811명을 대상으로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금천구, 금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녹녹(Knock! Knock!)' 캠페인 진...
cnbizm.com2026-10-12중립

금천구, 금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녹녹(Knock! Knock!)' 캠페인 진...

한편, 금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 '꿈드림'은 청소년 복지 지원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위기(가능) 청소년 들에게 상담, 긴급구조...

[위클리오늘] 광주시, 시청사 내 '힐링 맨발길' 조성…시민 건강·휴식 ...
weeklytoday.com2026-10-07중립

[위클리오늘] 광주시, 시청사 내 '힐링 맨발길' 조성…시민 건강·휴식 ...

이번 공청회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 절차의 하나로, 광주시... 광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가 공동 주 관한 다. 올해 축제는 청소년 과 청년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축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398공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원센터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2021-02-26
2103764상임위 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ᆞ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ᆞ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 실태조사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고,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6인2020-09-11
2024090임기만료폐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9-1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764상임위 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ᆞ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ᆞ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 실태조사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고,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6인2020-09-11
2108398공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원센터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2021-02-2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