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59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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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726원안가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함 -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함 -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으로 변경하고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납부자 권익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
정부2019-09-27
2018354임기만료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함
박주민의원 등 11인2019-01-28
1910897임기만료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세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이한구의원 등 10인2014-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003상임위 심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0인2020-06-25
2100645상임위 심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