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기·수소,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연장
이번에 의결된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 법, 지방재정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그간 원자력 등 다른 발전 원에 비해 표준 세율이 낮게 적용돼논란이 많았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
배준영, 화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법안 발의
기본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 법은 지역자원 을 보호·개발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가 화력· 원자력발전 소 등에 ' 지역자원시설세 '를 부과하도록 한다. 과세표준 과...
배준영, 화력 발전 소 시설세 율 인상 추진
현재 지방세 법은 지역자원 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 개발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화력· 원자력발전 소 등에 ‘ 지역자원시설세 ’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과세표준 과 세율 등이 달랐습니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 법인세와의 징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함 -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함 -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으로 변경하고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납부자 권익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