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할 권한 제대로 주고 주민통제 장치 강화하자
6개 법안 별 공통분모와 핵심 쟁점을 반영한 입법 합의안을 마련, 발의한 의원과 여야 지도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학술세미나·전문가 토론회 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국...
국회 의결 없이 13.6조 바꾸는 '미래대응기금'… 재경위, 입법부 견제 약...
정부 재정 운용권과 국회 권한을 놓고 이번 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논쟁이 예상되며, 재정 규율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를 두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재정통제 우회 우려"… 미래기금 견제 나선 국회
법안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 연내에 미래기금을 발족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회 반발이 가시화한 만큼 재정 규율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를 두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57조의2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 안건의 처리과정을 알 수 있음 - 안건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표결하지 않은 경우의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를 8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