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5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도의원 등 11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09-2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곽상도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5-07-15중립
[Who Is ?] 허주환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이사
초 ‧ 중등 교사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공인 원격 교육 연수원으로 시도 교육 연수원과 달리 유료로... 콘텐츠를 기반 으로 초등 전 학년, 전 과목에 걸쳐 체계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교사의 수업 질을 제고하고...
eroun.net2025-03-12긍정
[이로운인터뷰]-②정근식 서울시 교육 감, "'협력 교육 '으로 모든 학생 성...
확대, 수업 ·평가 혁신, 학부모와 시민 참여 확대를 설정한 정 교육 감은,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서울 교육 의 발전 방향을 교육 공동체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Q3.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초중등 교육 의 병목 현상을...
![[일문일답] AIDT '지위 격하'법안에 이주호 " 교육 격차 키울 악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4%252F11%252FPS24112900930.jpg&w=3840&q=75)
edaily.co.kr2024-11-29중립
[일문일답] AIDT '지위 격하'법안에 이주호 " 교육 격차 키울 악법"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사회부총리가 국회 교육 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통과한 법안은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716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격수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법 적용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신설되는 조항은 수업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기존의 조항을 ‘방법’을 제외한 ‘시간’ 기준에 따른 종류로 한정하도록 정비함
서동용의원 등 15인2020-08-05
2107460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교육지표 중 하나로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음 -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은주의원 등 10인2021-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