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규정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융자를 추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LH의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LH 출신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ᆞ공사에서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등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하여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사업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책정·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