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기간 중인 단순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저임금ᆞ불안정ᆞ단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임 - 2018년 5월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게 되었음 - 이로 인해 일부 사업주는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비중을 높여 현행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책정하고 이에 연동하는 각종 수당을 과소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도록 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의 불합치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자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제는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 옴 -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들이 파산 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해결을 위해 고용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청년ᆞ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축소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함 -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문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