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조태용의원 등 14인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납북자의 표현을 전후실종자로 변경함 -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납치·강제 북송된 민간인은 82,959명에 이름 - 전시 납북은 북한 당국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고 기획된 것임 - 전시 납북자 중 일부는 자진 월북자로 치부되어 남쪽 가족들이 오히려 공안기관의 감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에 있어 인권침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도 적지 않음 - 납북피해자의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 촉구를 위한 의견표명을 통해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이에 본 법률안은 대한민국의 국가해체를 기도한 반국가적 범죄행위 및 무고한 가족의 일체성을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전시 납북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반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6·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 이에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이었던 북위 38도선 전역에서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남침하면서 일어난 동족상잔의 비극이자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슬픈 역사임 - 중국에서 고위 인사와 언론들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6·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6·25전쟁 때 북한에 의해 일어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정지하며,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