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5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09-07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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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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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199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족의 질병ᆞ사고ᆞ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요건으로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함 -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함으로써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가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원이의원 등 12인2022-04-12
2103326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ᆞ생활균형을 지원하고 있음 -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ᆞ휴교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녀의 가정 돌봄을 위한 휴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돌봄 공백 장기화에 대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 재난 발생으로 인한 보육 및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 휴업과 아동ᆞ장애인 자가격리 등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난발생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철민의원 등 11인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