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ᆞ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ᆞ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을 추가하고,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을 추가함 -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하는 자에게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환경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농약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 보조제에 대하여 적용예외로 하지 않아 관련 산업의 소규모 영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농약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 보조제를 예외로 하지 않아 소규모 영세 농가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