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또는 상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신체적ᆞ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고령의 나이로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 - 이에 일본군위안부 실상과 역사적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국가의 의무에 추가하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로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도로의 점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기준이 없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달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ᆞ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제1항제2호를 보면, 「도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과 같이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등 ‘상인 공동 이용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