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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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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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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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도 부모다"…육아휴직 호소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 자와 달리 현행법 에 따른 육아휴직이나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등을 이용하기 어려워... 2023년 기준 25.4%로 남성(30.5%)보다 5.1%포인트 낮았다.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의 임신 ·출산·육아가 꼽혔다....
![[결정] 임신 ·출산 예외 없는 변호사시험 응시 5년 제한은 "합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21567_125511_55.jpeg&w=3840&q=75)
[결정] 임신 ·출산 예외 없는 변호사시험 응시 5년 제한은 "합헌"
특히 근로기준법 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 법률이 헌법상 요청에 따라 다양한 모성보호 조치를...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이어 " 임신 ·출산이나 중병으로 시험장에 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현행법 의 위헌성은...
' 임신 ·출산' 제주 여성 변호사 꿈 막은 법 …헌재 "개정해야"
포함된다"며 " 근로기준법 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시험법에만 없는 것은 대비된다"고 말했다. 또 " 임신 ·출산을 계획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시기 시험을 준비, 응시할 되는 경우 상당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임신 후 12주를 초과하고 36주 미만인 기간에 있는 임산부 역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근로시간 단축 대상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의 조정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