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조태용의원 등 15인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일부, ' 북한인권증진 위' 폐지… 인권 정책 힘빼기 지속
장관 자문 기구인 이 위원회 는 북한인권재단 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 의 역할을 대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3년 설립됐다.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 제5조는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를 구성 ...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문 지난해 0건…' 인권 무관심' 또 확인
마찬가지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 자문 위)도 국회 추천으로 구성 되어야 하지만 지난 2019년 1기 임기... 대신 통일부 장관의 자문 기구인 ' 북한인권증진 위원회 '가 북한인권재단 출범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서울변회 인권 위원장 염형국 "로펌 프로보노 확산, 변협 더 역할"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2007년, 공익활동 위원회 를 설립해 현재 280여 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난민, 장애인, 북한 이... 법률 자문위원회 를 구성 해 법률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공익 인권법 재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구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교섭단체의 추천권 미행사 시 대안을 마련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북한인권증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법안임.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국회 교섭단체가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어 그 임명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무부처를 변경하려는 것임
북한인권법안(대안)
-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북한주민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 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야 함 -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은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 이 내용을 법 제명과 목적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인권재단의 상근이사를 2명으로 명시하고,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동일하게 추천하도록 함 - 재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