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납품ᆞ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며,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ᆞ예치 계좌에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등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납품 대금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쇼핑시장의 매출이 급신장세를 기록하는 반면, 중소업체는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는 가운데 대출을 통해 버티고 있는 실정임 -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납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 등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농수산품 등의 경우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납품업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급 및 유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상품보다 빠른 대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선농ᆞ수ᆞ축산품의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유통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