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고 없이 운항 범위 벗어난 모터보트· 수상 오토바이 잇따라 적발
현행법 에서 정해진 운항 범위를 벗어나 먼바다까지 항해한 두 남성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르면 출발항 기준 반경 10해리 를 벗어날 경우 경찰이나 해경에 이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 없이 44km 운항…부산해경, 수상 오토바이 운전자 3명 적발
초과해 수상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3명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현행법 에 따르면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약 18.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서...
신고 없이 44km 운항…부산해경, 수상 오토바이 운전자 3명 적발
부산해양경찰서는 지정된 운항 범위를 초과해 수상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3명을... 현행법 에 따르면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약 18.5㎞)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등록대상이 되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총톤수나 추진기관의 마력 등을 제한하고 있어 보다 넓은 범위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의무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등록대상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10일 곽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11일에, 2009년 12월 14일 현기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15일에, 2010년 3월 5일 백성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3월 8일에, 2010년 3월 8일 허원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3월 9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규제 및 제도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상레저ᆞ스포츠 분야의 산업성장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수상레저와 관련된 규제 및 제도의 개선으로 국민이 수상레저를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수상레저ᆞ스포츠 분야를 산업성장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함 - 다른 법률에서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ᆞ정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조종면허 특례규정을 마련함 - 조종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정신질환자 등을 삭제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도록 함 -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연장하고,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 -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범위를 10해리로 확대함 -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수상레저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함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ᆞ장치의 변경시 검사요건을 완화함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로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교육사업 신고를 하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기구 대여업의 경우 대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수상레저관련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등록요건으로 사업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줌 -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운영과 관련성이 적은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레저사업자가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신고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 수상레저기구의 발달과 수상레저활동의 공간확대에 따른 운행범위를 확대하고, 요트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포함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 - 요트를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요트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등록대상이 되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총톤수나 추진기관의 마력 등을 제한하고 있어 보다 넓은 범위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의무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등록대상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 안전관리 수요가 급증하여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 및 수시 단속 등이 필요함 - 내수면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해양경찰의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어 소방?경찰 등 타 관계기관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함 -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강화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에 명시된 관계 행정기관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이 포함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명시함 - 지자체에서 타 기관의 인력, 장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받아 내수면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