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57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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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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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96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장 또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8-14
2210372공포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의 효력을 해당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6인2025-05-02
2208771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여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종양의원 등 10인2025-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566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 징계 성격의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 -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 종류 및 시효 등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20-07-31
2111238대안반영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함 - 공직 내 성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등17인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