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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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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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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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신보 감사실장, 직전 직장도 채용 부실 감사 적발...연봉 특혜 의혹...
했지만, 채용 공고에는 내규에 없는 ' 공기업 사업 분야 이해 능력'이 포함됐다. 공사 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청도 공사 에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받은 임직원 은 박진우 전 사장과 A 씨 뿐이다. A 씨가 전략기획실장과...
지방 공공기관장 탈탈 턴다…복무· 채용 비리 전방위 조사
대상은 지방공사 ·공단 165곳과 출자비율 25% 미만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813곳이다. 점검 항목은 출장 등 복무 관리, 채용 ·인사 비위 , 예산 집행 및 계약·자산(공용차량) 관리, 윤리·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갑질...
전남도 출자기관· 공기업 , 위법·부당 '수두룩'
전라남도는 최근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인 강진의료원과 전남연구원, 전남개발 공사 에 대한... 개발 공사 는 또 퇴직자 21명에 대해 감사부서에 비위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당사자에게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의 범죄사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장 또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의 효력을 해당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여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 징계 성격의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 -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 종류 및 시효 등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함 - 공직 내 성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