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56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정순의원 등 10인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정정순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87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공사 사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장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0인2026-03-06
2011634임기만료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
김민기의원 등 12인2018-01-30
2011068대안반영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이 주택ᆞ토지 또는 공용ᆞ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타당성 조사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7-12-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56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감소함 - 공공의 영역에서 다자녀 부모에 대하여 우대를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이 다자녀직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정순의원 등 10인2020-07-31
210256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다자녀 직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정정순의원 등 11인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