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앞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를 국세청 차원에서 취합하고, 금융회사 등이 거래내역, 보유내역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함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함 -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함 -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함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합원입주권 취득과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함 -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인 비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간소화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확대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주기가 단축되기 전의 제출기한인 소득 지급일 또는 휴업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명세서 등의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현행 반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함 -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年別)에서 분기별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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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함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함 -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함 -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함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합원입주권 취득과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함 -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인 비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간소화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확대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를 신설함 -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건수가 1만 2천여 건에 달함 -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일부 기업의 경우 회계담당자에게 가산세 부담을 전가하거나 퇴직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고용안정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