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절차 삭제, 부지 면적기준 완화, 국유지 포함 등을 제안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을 위한 생활권공원을 별도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설치되지 않고 있음 - 노인친화형공원을 생활권공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도시의 노인 여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상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집행 도시공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작아 이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향후 도시공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 시·군간 도시공원의 불균형 해소에 어려움이 있고, 시·도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시공원의 유형에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하고 이를 도지사가 직접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과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동물보호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음 -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음 - 반려동물 소유주등이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하천구역 내 유휴부지에서 행해지더라도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해당 행위에 한해서 하천의 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