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동물학대 하면 다시 못 키운다"…국회, '사육금지명령' 도입
동물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막고 반려 동물 방임에 대해서도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동물보호 단체 " 법 통과 이후가 더 중요" 동물 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동물 자유연대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공동성명] ‘사육금지제도’ 도입 담은 동물보호법 농해수위 통과 환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vet.co.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9%252F04201203%252F20260904abuse_forbid_statement.jpg&w=3840&q=75)
[공동성명] ‘사육금지제도’ 도입 담은 동물보호법 농해수위 통과 환영
이번 개정안은 동물학대 가 발생한 이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대행위자의 동물 접근과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동물보호 제도의 중요한...
‘ 동물학대 범죄자, 동물 다시 못 기른다’ 동물 사육금지제도 동물보호 ...
“ 동물학대 가 발생한 이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대행위자의 동물 접근과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동물보호 제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락사된 유기견 등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복지 향상과 수의학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 반려동물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동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재물손괴죄 혐의를 같이 물어 처벌하고 있음 -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동 법에서도 그 취지를 반영하여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동물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함으로써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동물학대범죄자가 살인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범위가 협소한 문제가 있어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동물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동물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데 제한이 없는 실정임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을 마련함 - 동물의 도살방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