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출금 일부를 연체하면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도록 하여 부당한 연체부담 증대를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대책이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양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수입 금액이 피해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하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 - 집단소송에 따른 자료의 제출 제도를 마련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 금융생활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금융분쟁의 조정제도를 개선함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함 -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을 도입함 -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자료 등에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의 내용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 추정 규정을 마련함 -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