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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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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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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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해야” 찬성 80% 반대 15.9%
방통위도 방송법 시행령 입법 예고 박 일 기자 = 윤석열정부의 한국방송공사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던 바 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매달 8만5000원 TV수신료 지불” 토로, 무슨 일?
현행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는 ‘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KBS...
KBS “분리 징수해도 수신료 납부 의무는 유지...논의 더 신중해야”
그러나 헌재는 ‘ 방송법 제64조 등이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방송법 제64조는 “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ᆞ인하 필요성 여부 판단,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하여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신료 징수업무를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텔레비전방송수신료(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임 -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방송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수신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방송법 시행령상의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 -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배분하는 수신료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교육전문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정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비전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기와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 가입 단말ᆞ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